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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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중원 1 동인 1 에이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노강규 1 이종걸 1 김용출 1 이향은 1 송진희 1 김광산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부산고등법원 2017. 12. 20. 선고 2016나57796 판결
  [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
   고등교육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

2015년

2011년

2009년

5. 광주고등법원 2009. 11. 19. 선고 2009노11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횡령)·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